《故 임경빈 군 구조지연 항소심 판결, 부정의를 바로잡는 선고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한 해경지휘부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저는 법원 앞 ‘노란띠잇기’에 함께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임경빈군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탈출해 5시 24분경 해경에 의해 바다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호흡과 맥박이 남아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즉시 병원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임경빈 군이 아닌, 해경청장과 서해청장 등 지휘부의 의전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임경빈 군은 결국 4시간 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단 20분이면 닿을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20분조차 국민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소송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일 법원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약을 회복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내일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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