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s2VfG7mwak?si=VSPtmS7EixMAPOJ5

당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을 고사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전 수출 성과를 강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7월 한전·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로 다음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유럽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반색했습니다.

24조원대 사업을 따냈다는 외교적 성과에 국정지지율도 일부 회복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이유의 하나로 들 정도로 이후에도 체코 원전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작년 12월12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며, 원전 수주의 마지막 걸림돌을 치울 수 있었는데,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빨리 체코 원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라고 해서… 사실상 노예계약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전·한수원은 합의 내용이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지적은 다릅니다.

미국이 명백히 원천기술을 가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전 수출 성과를 내려다, 불리하게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계약 기간도 논란입니다.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몫 일부를 떼어줘야 하는 겁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원자력사업은 워낙에 한 기 지으면 60년 80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자력 건설계약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발주했어요?"

대통령실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의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 기자

영상편집 :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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