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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훈부 "정신질환·직업성 암 보훈 보상 '공무 관련성 추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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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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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보훈 보상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 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모든 심사는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해 사건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며 "다만 정신질환과 직업성 암 등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 '공무 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훈부는 "과거에는 PTSD의 발병 원인을 총기사고 등으로 한정했지만, 규정을 개선해 영내 생활 중 발생한 다양한 위험사고로 확대하도록 했다"며 "다만 신체적 부상과 달리 PTSD는 그 특성상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복무 중 폭발과 총기 난사, 성폭력, 화재 등으로 PTSD를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7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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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CPtoCX_kZk?si=vo2C0I78W7VkK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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