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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한수원 직원들 21일 원전 계약 관련 미국 출장

지난달 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이뤄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가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지적에 대해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계약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2024년도 회계 결산 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체코원전 '굴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해당 계약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원전 1기당 1억70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물품 및 구매 계약 용역을 6억 5000만 달러에 제공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비밀유지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공개 시)서명 당사자로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출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며 "저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원전 계약 진행 당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직접 관여한 이호연 2차관도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일정 정도의 현황 상황 보고만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해당 내용을 어떻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는 "어떤 절차,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자사 기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웨스팅하우스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실시하는 검증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소재한 제3의 기관을 선정해 기술 자립 여부를 검증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문의 법적 효력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 한수원, 한전 직원들로 구성된 출장단은 오는 21일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출장 역시 웨스팅하우스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 목적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산자위에 회의에서 "그(원전) 계약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