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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이달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목표여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이 민주당 검찰개혁에 속도를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이춘석 의원이 물러나며 현재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추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원 투표로 결정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은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총선에서 6번 당선됐다.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이다. 5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도 이례적이다.
강성이자 다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건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정책 추진을 위해 입법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2법 등 쟁점이 되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최대한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지만, 본회의 통과 시간만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추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자리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에 대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본회의 선출 이후 다음 주부터 법사위원장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의원의 법사위 첫 활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CCTV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특검이 시도한 두 차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모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과정이 ‘반인륜적’이라며 지적해 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인치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도 해당 영상을 확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상황을 대중에 공개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CCTV 영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