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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문체부 산하 한예종 폐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내란 가담 또는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일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는데, 특검팀은 이들 사이의 통화에서 청사 폐쇄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특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0분께 유 전 장관과 3분가량 통화했다. 이 시기는 국무조정실 소속 허아무개 비상기획관이 당직총사령관실에 연락해 ‘(각 청사 등)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직후다. 특검팀은 이후 당직총사령관실이 각 부처에 출입 통제 등의 지시를 전달했고, 이러한 지시 아래 계엄 당일 한예종의 폐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 및 청사 폐쇄를 한 전 총리가 직접 지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지시 여부를 확인한 뒤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법한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청사 폐쇄가 이뤄진 것이라면 하급 기관들이 의무없는 일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한예종 폐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 김대진 한예종 총장을, 전날엔 허 비상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청사 출입문 폐쇄를 지시한 적 없고, 유 전 장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