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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국방개혁 신호탄 해석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지난 18일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사진은 UFS 국방전략회의 주재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비상계엄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당시 부대의 임무·역할 등을 조사하는 배경을 두고,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 장관의 국방개혁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 부대에 대해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상 대상자 발굴과는 달리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