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 측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WEC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WEC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보장받는 대가로 50년어치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WEC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3사 간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이 WEC에 약속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일감 목록에는 원자력 제어계측시스템(MMIS), 핵증기 공급 계통(NSS)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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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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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다 읽어줬음 좋겠다 개심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