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수십 차례 위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허가 없이 날인했으며, 이 같은 위조 서류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리는 수법으로 자신과 다른 병사들의 허위 휴가를 실제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했으며, 포상휴가 심의가 의결된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허가 없이 날인했으며, 이 같은 위조 서류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리는 수법으로 자신과 다른 병사들의 허위 휴가를 실제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했으며, 포상휴가 심의가 의결된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93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