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총 3090건 발생
경기 침체로 제도권 대출 막혀
젊은 자영업자 줄폐업 등 영향
"불법계약 무효화, 피해 지원"
2018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30대 A 씨는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최초 500만 원을 빌렸다. 연 이자 60%의 굴레에 갇힌 A 씨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4년간 1억 4000만 원을 상환했지만 빚은 계속해 쌓여만 갔다. A 씨는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180%에 1800만 원을 재차 빌렸고, 이 또한 3억 원의 빚으로 불어났다. 대출 ‘돌려막기’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던 A 씨는 결국 대부업자들에게 고소당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경찰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3090건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92건) 대비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 또한 올해 1926건으로 지난해(1067건)에 비해 약 80% 증가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쉽게 광고를 접할 수 있는 환경 탓에 소위 ‘MZ’라고 불리는 2030 세대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기준 불법사금융 광고가 9129건에 육박할 정도로 광고도 판을 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1년 30세 이하 피해자는 14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47명으로 3년 만에 6배가량 많아졌다. 20세 이하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102명으로 2023년 55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세 초과 30세 이하 피해자 역시 384명에서 645명으로 급증했다.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이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지난해 10.0%로 늘었다는 서민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역시 MZ세대의 피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기 불황에 자엽업 줄폐업 등 영향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에 제도권 대출길이 막히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젊은 자영업자 등이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폐업 후 재기를 위해 다시 창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급전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불법 사금융인 사례도 많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렸다가 돈줄이 막힌 경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제도권 금융을 통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불법 대부업의 경우 높은 이자율에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통장이 가해자들의 대포통장 역할을 하게 되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을 월등히 초과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인해 원금을 초과해 돈을 갚았음에도 빚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돈을 못 갚으면 자신의 알몸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 이용을 근절하는 안내를 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금융 당국과 협조해 불법계약 무효화 지원”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는 경찰은 향후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금융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후에라도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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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232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