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성취도가 높은 서울 대치동·목동 등지에선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우수 학군이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양상일까.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우수할수록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나카자와 노부히코 히토쓰바시대 교수와 이누카이 신야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소 연구원 연구팀은 '학교 성적 공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사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 주택 인근 초등학교 성적이 표준편차상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주택 매매 가격은 2~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4년 정부가 초등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를 금지해왔던 규정을 폐지하고, 학부모가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연구는 일본 도쿄 아다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지역은 주택 가격, 임대료,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진은 제도 개편 전후 주택 시장을 비교 분석했다. 학업성취도 효과는 성적 공개 첫해부터 즉각 나타났다. 학군별 주택 가격 격차가 바로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우수한 학군에 속한 지역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됐다고 한다.

임대 시장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0.4~0.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이 학업성취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특히 연구 결과 일본어(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좋은 곳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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