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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지자체는 '커플매칭'에 예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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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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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oLNj4ZSFP0?si=Gh-pdTOffjNLSQsk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뉴스데스크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저출생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 키워야 하는데, 바로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아이 돌봄 이용자는 5만 9천 가구, 대기도 9천5백 가구에 달합니다.

[서울시 소재 가족센터]
"4시부터 8시는 가장 대기가 많은 시간대라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계세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부는 돌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성가족부 돌봄 서비스에 배정된 작년 예산 4천7백억 원도 다 쓰지 못해, 거의 1천억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기 지역 학부모 (음성변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애 낳으면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겠다 마음 놓고 일하세요.' 지금 거기 떨어진 모든 아이들이 다 학원 뺑뺑이하고 있어요."

정부의 저출생 예산은 올해에만 28조 6천억 원입니다.

수십조 예산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월 26일, 경북 예천군의 한 사찰.

1박 2일 '매칭 캠프'에 청춘 남녀들이 모였습니다. 예천군은 6천만 원을 들여 미팅을 지원했습니다.

결혼을 시키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발상.

이 같은 결혼 장려 사업에 전국 자자체에서 지난 5년 동안 53억 원을 썼습니다.

1천286쌍을 주선했는데, 결혼한 건 고작 41쌍뿐입니다.

결혼만 하면 현금을 준다는 결혼 장려금도 올해에만 59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형편상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노 씨는 돌보미를 못 구하면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둬야 하는 처지입니다.

[노 모 씨]
"뭐에다 쓰시는 건지 싶네요. 뭐에다 쓰는 건지 그 예산을. 사실 필요한 건 아이 돌봄 선생님이잖아요."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 중 1.58점으로 UN 주요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MBC뉴스 이준희 기자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김은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50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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