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건희도 계엄 배상해야" 시민 1만 2천 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5,600 4
2025.08.18 20:03
5,600 4

1만 2천 225명의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동기에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건희 씨도 계엄 과정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액수는 1인당 10만 원씩, 총액은 12억 원대입니다.

[김경호/변호사·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대리]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되었던 '김건희 리스크', 그 특검을 덮기 위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와 함께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진술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만 2천 명가량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참여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계엄 선포의 연관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48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한율💙] 겉돌지 않는 진짜 속수분 💧산뜻한 마무리감의 #유분잡는수분 <쑥히알크림> 체험단 모집 365 00:05 5,2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26,4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76,4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10,3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07,76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3,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3,3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8,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1517 이슈 처음 제목 공개됐을 때 제목이 왜 이러냐는 반응 많았고 팬들 걱정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잘된 아이돌 노래... 15:51 59
3011516 기사/뉴스 10CM의 마지막 인사, 우즈→이동휘 함께한다 15:51 27
3011515 정보 강남 아파트 매도물량 3년내 최고치 1 15:51 63
3011514 유머 인터뷰 내용땜에 서로 고통받는 냉부 막내즈 15:51 66
3011513 이슈 김아중 리즈시절 1 15:50 59
3011512 기사/뉴스 상주 드론비행장서 살인사건 발생…차량 돌진·흉기 난동 3명 사상 3 15:50 180
3011511 정치 [단독]“윤, 입틀막과 뭐가 다르나”…‘국감기간 골프’ 민형배 고발했던 시민 “공포심 느껴” 3 15:50 129
3011510 이슈 한국인이 1위 4 15:49 285
3011509 유머 아빠가 샌드위치를 못 먹는 이유 15:49 216
3011508 정치 [속보] 미국 방문한 문 前대통령, 이란 사태에 “무력사용 최대한 억제해야…극단적 진영논리 우려” 9 15:49 187
3011507 유머 서로 인공호흡해주면서 자는 강아지들 3 15:48 466
3011506 기사/뉴스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여전히 1위…여성 월급 29% 적다 9 15:48 141
3011505 이슈 남자는 프렌치토스트를 주문할 수 없다는 일본 나고야의 카페 5 15:47 746
3011504 기사/뉴스 [속보] 법무부, 대검에 유가담합 엄정 대응 지시…"중대 범죄행위" 4 15:46 196
3011503 유머 산리오 수제비 2 15:46 664
3011502 기사/뉴스 [밀착취재] “호텔서도 하루 2∼3번 굉음”…두바이 발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무사 귀환 2 15:46 286
3011501 이슈 백제의 옻칠그릇 복원품 4 15:45 544
3011500 이슈 (아마 거의 모르겠지만) 아직도 열심히 활동 중인 2세대 중소돌 3 15:45 511
3011499 유머 부산출신 강아지 근황.jpg 15 15:45 1,365
3011498 이슈 수많은 기업에게 러브콜 받고있는 전충주맨 김선태의 선택.jpg 4 15:44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