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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8일 국무회의서 대통령실에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 보고...허위조작정보 보도한 언론사에 불이익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가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던 관행을 바꿀 방침이다. 관련해 기존 정부광고의 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제3의 기관이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기성 언론 입장에서는 정부광고 몫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의 홍보 기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허위정보를 보도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면서 허위 보도 여부가 정부광고 집행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광고 규모는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1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은 정부광고를 개선해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체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은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조를 대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의미가 유튜브 광고 집행을 늘린다는 것인가'란 기자 질문이 나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오늘은 보고 차원이었는데 구체적인 매체명이나 플랫폼명이 나온 게 아니라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워딩이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일간지 가운데 정부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동아일보였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광고 10위 안에 진보 성향 일간지는 없었다. 2023년 10월 당시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KBS였고 SBS와 YTN 등이 뒤를 이었다. 당시 통계에서도 신문사 중 가장 많은 정부광고를 받은 곳은 동아일보였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정부광고를 많이 받았다.
정부가 세금으로 '광고'면이 아닌 '기사'를 사는 행위가 근절될 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기업뿐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언론사에 '기사형광고'를 실어왔고 이는 언론사의 수입원 중 하나였다. 통상 정부 부처에서는 홍보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광고'를 싣고 이와 함께 해당 부처 장관 인터뷰 기사나 부처 정책을 홍보하는 기획기사를 함께 보도하도록 해왔다. 이는 세금으로 기사 지면을 구매하는 행위로 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광고'인데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기만행위였다.
이날 문체부 보고 이후 국무위원들의 토론도 있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65% 정도가 디지털화되어 있더라, 온라인 플랫폼 광고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좀 더 보장되는 것 같다, 한편으로 허위나 조작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검증할 제3의 기관을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사다.
정부광고 개혁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정부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하고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했는데 처벌을 염두에 두고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말한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워딩 그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