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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됐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인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뭔가를 결정할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지금도 상당 부분 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전날 외환 수사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많이 있어서 여러 번 더 추가적인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두 번째 출정조사를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 만료(오는 21일) 전 공소 제기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19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2차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해서 대통령의 제1의 보좌 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헌법 기관인 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이런 부분이 행사적 책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로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의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 참석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예지·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외 참고인 조사에 추가로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서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는 조사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고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만연히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술 외에 다양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