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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홍보실적 평가 기준 재점검…운영실태 파악 보고 지시"
정부 광고효과 제3기관 검증해 집행 투명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핵심 쟁점이 충분히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고, 이에 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자율 토론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는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시스템을 혁신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 대변인은 "정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달률을 높여야 하는데 도달률이 낮은 것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흐름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특별한 어떤 계층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광고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캐나다와 영국 등 국가에서 정부 광고 중 65%가 디지털화돼 있다며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보고 내용인 것 같다. 허위나 조작 뉴스 경우 플랫폼의 변화 혹은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정보일 경우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지만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할 때 돈을 주고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청하고 만나보고 체감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