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2399?sid=001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지난해 말 28조2206억원으로 2020년 말(18조6426억원)보다 51.4%(9조5780억원) 급증했다. 이자 비용이 연평균 약 13%씩 불어났다는 의미다. 이 속도라면 올해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다. 당정은 이미 올해 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팍팍해지자,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다. 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1141조2000억원으로 4년 전(81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9.3% 급증했다.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가 전체 빚의 9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국민주택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채와 차입금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이후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대였다가 2023년 4%를 찍었고,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문제는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코로나19 당시에 정부가 대규모로 발행한 국고채 물량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물량 규모는 올해 94조원, 내년엔 98조원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한 번에 원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새 국채를 발행해 기존 빚을 갚는다.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국채값 하락(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이자비용은 더 늘 수 있다.

새 정부가 적극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점도 채권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원의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ㆍ단기 스프레드(10년물과 3년물 금리 격차)는 올해 초 0.242%에서 이달 14일 0.343%로 벌어졌다. 단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국채값 상승)했지만, 장기국채 금리는 국채 발행 증가 우려에 오름세가 이어졌다.

상당수 전문가는 나랏빚 급증 속도가 빨라지면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빌려 쓴 돈(누적액)이 113조9000억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갈수록 빚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