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1601?sid=001
정부,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 검토
쿠팡 등 ‘새벽배송’도 대상 포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7월25일 경기 시흥시 에스피씨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허영인 에스피씨그룹 회장에게 근로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과로사 등 산업재해의 주범 중 하나인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벽배송’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밤샘근무를 하는 야간근로 노동자의 산재를 막기 위해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최장노동시간·연속근무일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야간근로 노동자가 원하면 근무 시간대를 바꿀 수 있도록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도 논의된다. 야간근로 규제 대상에 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포함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에게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노동분야 세부 이행계획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야간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에스피씨(SPC)를 직접 방문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안이다. 정부가 야간근로 규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야간근로 제한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노동자의 피로로 인한 사고 및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피로위험 관리체계’ 개발, 2027년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뜻하는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선 18살 미만 노동자나 임산부의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택배·제빵 업계에선 ‘새벽배송’과 ‘2조 2교대’ 형태로 장시간 야간근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야간근로가 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면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야간근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미 유럽연합(EU)은 근로시간 지침을 통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등 회원국도 개별법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야간근로 규제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