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71389?sid=001

 

https://tv.naver.com/v/82406455

 

[앵커]

돼지고기 전문점 하남돼지집이 일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거부하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습니다.

[기자]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차별화된 육질과 서비스로 '삼겹살 맛집'으로 소문나 전국 15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겉으론 승승장구했지만, 그 이면엔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던 물품을 뒤늦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필수품목엔 사이드 메뉴인 김치말이 육수 등 재료부터 배달용 젓가락과 비닐봉지까지 총 26개가 포함됐습니다.

만약 점주가 이를 거부하면 장사에 꼭 필요한 고기와 참숯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채영 / 전 하남돼지집 동대문 1호점 점주> "2015년에는 명이나물하고 고기하고 숯 세 가지 품목밖에 없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2020년, 2021년에 몇십 개가 추가되고 계속 추가가 되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물건 끊고 고기 끊겠다. 고기 끊었으니 3개월 후에 가맹 해지하겠다."

점주가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부득이 외부에서 고기를 사 오자, 본사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이채영 / 전 하남돼지집 동대문 1호점 점주> "저는 완전히 죽다 살아난 코로나 시기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에 없는 필수품목 강제와 이를 빌미로 한 영업 필수물품 공급 중단, 부당 계약 해지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문경만 /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가맹계약 체결의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남돼지집은 과거에도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등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