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1364?sid=001

 

남동구, 식당 4곳 이달 말까지... 폐쇄·원상복구 않을 땐 엄중 처벌

지난 15일 오전 인천 남동구 거마산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무신고 영업 식당이 천막·평상·다리 등 공작물을 설치한 채 영업하고 있다. 박기웅기자
인천 남동구 거마산 계곡에서 식당 4곳이 자연을 훼손하며 불법영업을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11일자 13면), 구가 해당 식당들에 대한 폐쇄와 원상복구 등 조치에 나섰다.

16일 구에 따르면 최근 현장을 방문, 해당 식당들에 무신고 영업 사실과 이에 따른 처분·처벌을 알렸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려면 담당 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구는 이달 말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자발적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대상은 이곳에서 영업 중인 무신고 식당 4곳 모두로, 이들이 다음 달에도 폐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구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나아가 무신고 영업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 무단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다.

구는 앞서 1972년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종전부터 있었던 건축물 4채의 존속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추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무단행위들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10년 대대적 단속 등 해당 지역을 수차례 단속, 처분·처벌하기도 했으나 반복적으로 무단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만간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해 “업주들 사정을 고려해 영업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며 “다만 이후에도 정리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안 무단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적발한 적이 있는 만큼 가중 처분·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식당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장사를 그만두겠다”며 “설치한 천막·평상 등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