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1262?sid=0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 30대 A씨는 지난 7월 가해자 B씨의 출소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B씨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영치금 압류를 위해 교도소에 연락하자 이감 사실만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 구속 석방 등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감된 교도소도 교정당국을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A씨는 결국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4월 이미 출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3개월 동안 출소 사실을 몰랐던 A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들고 다녔던 전기충격기 등 호신 용구도 한동안 소지하지 않고 다니고, 처방받던 정신과 치료 약도 복용을 중단했으나 출소 사실을 알게 된 후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담당자 업무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한테는 출소 사실을 알려줬으나 담당자 착오로 피해자한테 통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 통지 시스템 자동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에서 아직 문제가 있다며 차후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