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4693?sid=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일정 기간 후 대폭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아직 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면서 "반도체(관세)는 다음 주 중 어느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발언 직전 "나는 내주와 그 다음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는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곳에 짓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고객이 와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그는 자동차, 인공지능(AI) 공장 등 수백 개의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철강과 반도체 관세는 특정 국가와의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