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9869?sid=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수입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나는 아직 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설정 시점을 언급하기 직전 “나는 다음주와 그 다음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은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곳에 짓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에 관해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이 법 조항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