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이던 조국(曺國)이 돌아왔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8·15 광복절 새벽 0시 무렵에 서울남부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을 부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독거방에서 나온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며 조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공부』를 추천했다. 비리를 저질러 수감 중에 쓴 편지 등을 엮은 책을 평산책방 주인이 무슨 대단한 작품인 양 홍보해 준 것인데,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어울리는지 의문이다.
조 전 장관 등 광복절 특사의 역풍이 거세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둘째 주에 최고치(64.6%)를 찍은 이후 8월 첫 주에 최저치(56.5%)를 기록했다. 60% 선이 무너졌다.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민주당 제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신을 키웠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으로 정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50%를 넘는데도 특사를 강행했으니 이후 조사에서 지지율에 악재로 본격 반영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유죄
확정 판결에도 진정한 사과 없어
광복절 앞 사면 강행은 민심 역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매관매직' 혐의의 김건희씨 구속으로도 물타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역대 정부를 보면 사면은 국민 통합용으로 쓰이는데 이번 특사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광복절에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키로 했다. 사면의 후폭풍이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존중받아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48일을 앞두고 탈세 등으로 유죄를 받은 아들을 사면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범의 엄마가 딸을 위해 마러라고 리조트 모금 행사에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기부하자 곧장 사면한 사례도 있다. '사면 비즈니스'란 말이 나올 정도니 한·미 모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에 살짝 가려졌지만, 더 고약한 것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사례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9년 7월 자신의 SNS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공유했다. 항일 독립투사는 아니지만 '반일 정치 전사' 같은 언행을 보였으니 권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제격이라 판단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둘 중 누구의 죄질이 더 나쁜지는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연말 성탄절이면 몰라도 광복절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윤미향 사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수사가 시작돼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기소 4년2개월 만이었으니 정의가 지연되는 와중에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고 세비를 모두 챙겼다.
광복절 특사 포함에 논란이 벌어지자 윤 전 의원은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화살을 언론과 검찰로 돌렸다. 정의와 기억을 유달리 강조해 온 윤 전 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한 기억은 없다. 실제로 위안부 후원자 측 김기윤 변호사는 “윤 전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위안부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의원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생존자는 기력이 떨어져 사면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는 이용수 할머니 등 6명으로 줄었다. 권력이 사면한 윤미향을 할머니들은 마음으로 용서할까.
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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