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6063?sid=001
포스코·현대제철 ‘상계관세’ 상향국내 산업용 전기료 혜택 빌미
품목관세 50% 더해 잇단 악재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현 수준의 최대 3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관세는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상품을 수출하고 이로 인해 수입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50%의 품목별 관세에 이어 상계관세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철강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 충격이 우려된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터라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13일(현지시간) 확보한 미 상무부의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 제품 상계관세 행정심사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산 열연강판 심사를 진행한 결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1.47%와 2.21%의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열연강판은 철강 판재를 고온에서 가열한 다음 납작하게 펴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강판으로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 전반에 쓰인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전기료 우대(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은 것 등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4일 연방정부 관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35일 이내에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과세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관계자는 “상계관세율은 이미 산정된 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그대로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품목별 관세(50%)와 별도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0.86%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따라서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비율대로 1.47%의 관세를 매길 경우 0.61%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현대제철 역시 현행 0.76%에서 1.45% 포인트 높아진 2.21%의 관세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1.7배, 현대제철은 2.9배 수준으로 상향되는 셈이다.
상무부는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한국산 열연강판에 상계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번에 부과 예정인 세율은 첫 해(포스코 58.68%·현대제철 3.89%)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0%대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3년엔 ‘미소마진’(자국 산업 피해가 미미하다고 간주) 판정을 통해 무관세 처리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무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상무부가 2023년 낮은 전기요금 등을 문제 삼으며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한 상계관세(0.87%)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고, 1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밝힌 바 있다. 이 소송은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해 도왔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서 탄소 합금강 판재류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했고,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포스코의 추가 탄소배출권 할당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CIT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무부는 판결에 불복하고 60일 이내에 수정된 의견을 CIT에 제출할 수 있다. 앞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승소한 바 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CIT의 승소 판결은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환경 규제를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완화하면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원할 여지가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실장은 “앞으로도 미국 측에서 우리 철강에 대해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원산지 규제 강화 등 여러 유형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한국 철강 제품에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등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