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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1700억 추가재정 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에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 1062억 원, 2030년에는 283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