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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과 이베르동을 있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차량의 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위스에 사는 프랑스 국적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지난해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을 77㎞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지난 6월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향후 3년 내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고액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스위스가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재산·생활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해당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선정한 ‘스위스 300대 부호’ 명단에 오른 인물로,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내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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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북유럽 국가 등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