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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복지 신청주의 개선 지시
“너무 많아 숫자도 못 세” 공공기관 통폐합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각종 복지 지원금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정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니냐”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금을)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해 가난으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언급한 것이다. 2019년 서울 망우동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모녀가 반지하방에서 숨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면 정부 지출이 늘어날까 봐 그런 것이냐, 수혜를 거부하는데 왜 강제로 주냐고 그럴까 봐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급여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이 직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보호할 때도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법상 필요하고, 그 동의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신청을 굳이 받는 것과 행정기관이 자동 지급하는 것은 기본 이념이 다르다. 자동 지급이면 (정부가) 확인·조사할 책임이 생기지 않느냐”며 “필요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7조원을 절감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재정의 고삐를 죌 제안들을 두루 들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1조원대 88골프장 매각과 1500억원대 친일파 재산 환수 등도 재정 확보 방안으로 거론됐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비 기업’들에 대한 예산이 누수되는 만큼 기업 지원도 효율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저효율 예산을 고효율 예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옆집에서라도 빌려다가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채 발행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