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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미국의 대마 규제 정책 변화가 전세계 제약업계와 국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리화나의 의학적 용도와 마리화나 분류를 3등급(스케줄3)으로 낮추는 것의 이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1970년부터 마리화나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스케줄1) 약물로 분류·관리해오고 있다. 1등급 약물은 주(州) 법에 따라 많은 규정과 제한이 부과된다. 해당 약물 연구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연구에 앞서 DEA에 등록하고 주·연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로 분류해 3등급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가 등급 재분류를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다. 현재도 마리화나 사용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등급 재분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마리화나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정책 변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단계”라며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非)범죄화하지는 않지만, 연구 장벽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70% 이상 줄여 합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마 성분은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영국 제약사가 개발한 ‘칸나비디올(CBD)’ 기반 에피디올렉스를 의약품으로 처음 허가하기도 했다. 칸나비디올은 대마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매우 낮은 수준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은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식품이나 음료, 식품첨가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향후 미국의 대마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관련 국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실증사업 등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내 대마에 대한 규제정책 변화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