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82194626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 옷도 뇌물로 판단해 몰수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입니다.
1991년, 전직 대통령이 9수 끝에 합격한
그때의 1차 시험 형법 2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뇌물, 몰수.
그 개념을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비공직자가 신분이 있는
37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그렇다 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뇌물, 공직자, 공범이
그가 이 1차 시험을 치렀는지,
법적 소양을 인정받아 그 관문을 뚫었고
그리고 지금 역설적이게도 그 부부는
사법고시의 기억을 소환한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