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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정 후 민간 의견 청취' 지적에 "내년부터는 최대한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예산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확정된 건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매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자료를 보면 전체 리스트 공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예산 집행 자체가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조정을 끝내고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해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전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긴 만들어야겠다"며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줘서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연구해 봐라.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6년 예산 지출구조조정 및 국민주권예산 제안내용 반영계획'이란 발제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27조 원 정도를 절감했고,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원 수준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구조조정 대상 1만 7000개 중에 4분의 1 수준인 4400개 사업을 감액했다"며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 단순히 감액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전반에 대해 효율화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며 폐지사업도 2025년 200여 개에서 이번에 1300개 정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구조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과거엔 사업비 중심의 지출구조조정에 치중한 반면 이번엔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감목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부문 효율화를 같이 병행추진했다"며 "세 번째, 교육교부금, 보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도 일부 시행해서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