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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정치적 이용·폄훼 지양돼야"

박지영 내란 특검보./사진=한경DB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과 관련해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관련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이외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계엄 전후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금만 파악해보면 단순 실수에 따른 자동 타이머 설정으로 대화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마치 의도가 있는 혐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 조은석 특검팀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조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법률에 의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관련 질문에 "현재는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 기한 만기 직전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8일 법원에서 기각되까지 절차 진행으로 인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시점 질의에는 "조사는 이뤄져야겠지만 현재 단계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