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시사항으로 우선 검사 시행
기본권 침해 소지 최소화…사전 동의 받아
경찰공무원법 개정 후 전체 직원으로 확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포함한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전원이 다음달 안에 불시 마약 검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우선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범위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 안건을 의결했다. "마약사범이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경찰이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내부 마약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경찰 내 마약 불시 검사는 우선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감사·감찰·마약수사(시·도청)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다음달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신임경찰 교육생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조직 안에서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지난해 국방부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무 중 장병 30%를 상대로 연 1회 불시 검사하기로 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경찰관 마약 검사가 두 번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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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544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