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2532?sid=001
美, 빈국에 이주자 떠넘기기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올레비에 은두훈기레헤(앞줄 왼쪽) 르완다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우리는 ‘가장 혐오스러운(despicable) 인간들’을 받아줄 국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은 불법 이민자들을 가리킨다. 미국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 재정 지원과 관세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를 수용해달라는 거래를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뿐 아니라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이 저개발 국가에 이민자를 떠넘기는, 이른바 ‘난민의 외주화(externalization)’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협상 과정에서 관세 우대를 내걸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민자 수용’을 압박했다. 유수프 투가르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은 한 TV 인터뷰에서 “미국이 교도소에서 꺼낸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아프리카 국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관리 역시 “미국이 (이민자 수용을) 남아공에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프리카 국가 르완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맺고 미국에서 추방된 250명을 자국에 수용하기로 했다. 추방자들은 르완다와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욜란데 마콜로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추방된 이민자들은 르완다에서 직업 훈련과 의료 서비스, 숙소를 제공받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르완다 정부가 추방자를 수용하는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기로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이라크인 남성 1명을 수용하는 대가로 르완다에 10만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박상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부터 본국 송환이 거부된 추방자들을 수용할 제3국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접촉해왔다. 지난 2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가 미국발(發) 추방 이민자들을 수용했고, 7월에는 형을 마친 범죄자를 포함한 이민자 8명이 남수단으로, 5명이 아프리카 소국 에스와티니로 이송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불법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서 밀입국하는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치안 우려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로 자국민들 사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는 2023년 동유럽 국가 알바니아와 협약을 맺고 6억7000만유로(약 9942억원)를 들여 현지에 이민자 수용 시설을 짓기로 했다.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오려던 불법 이민자 중 ‘안전 국가’ 출신을 알바니아에 보낸 이후 출신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 국가란 송환되더라도 해당 국가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를 뜻한다. 실제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알바니아로 이송해왔다. 유럽연합(EU) 역시 우간다 등 제3국에 ‘난민 송환 허브’를 설치해 난민 신청에 실패한 이들을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민자들이 송환되는 제3국이 대부분 저개발·빈곤 국가라는 점이다. 인권 보호 체계가 미비하고,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르완다는 2022년 영국과도 난민 송환 협정을 맺었지만, 르완다로 송환된 난민들이 고문을 받거나 다시 제4국으로 재추방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계획이 전면 폐기됐다. 당시 영국 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은 르완다 정부가 난민 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르완다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남수단이나 에스와티니 역시 소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금자 고문·학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국가다.
일각에서는 서방 선진국들이 이민자들을 ‘인간’이 아닌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제3국 추방은) 선진국이 난민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