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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해병특검, "'임성근 혐의자 제외' 국방부 압력 있었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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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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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 관계자들로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국방부조사본부 A 중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 11일 조사본부 수사기록 재검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준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검찰단이 같은 달 2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 재검토에 들어갔다.

조사본부는 소속 인력 14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수사결과 재검토를 진행했고 이 전 장관 지시로부터 닷새 뒤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이름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군사법정책담당관과 국방부검찰단에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검찰단은 혐의가 명확한 혐의자에 대해서만 사건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외 인물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작성해 경찰로 넘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조사본부 TF팀은 총 6차례의 보고서 수정을 거쳐 같은 달 20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한 최종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다시 넘겼다.

A 중령은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면서 '경북청에 넘기는 자료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 내용을 담는 방식으로 우회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TF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현 육군 제56사단장)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의 재검토 지시 당일부터 약 2주 동안 수십 차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고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억울해한다. 잘 살펴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이와 관련해 박 전 보좌관이 '(이종섭) 장관 지시'를 언급하며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조사본부 관계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발언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상부로부터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김진락 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이 수사 기록 재검토 시기에 자필로 작성한 메모와 당시 6차례 수정된 보고서들을 확보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250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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