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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만으론 부족?…조국혁신당, "피해자 재심"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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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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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9934?sid=00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자, 조국혁신당에서는 조 전 대표 사건의 재심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로는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며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깨끗이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서 원내대표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대목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 전 대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인사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사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당 차원에서 조 전 대표 재심 청구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아니지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법안에 따르면 진상 규명, 일종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날에도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사건 재심을 주장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균형 잡힌 눈으로 진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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