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A 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 효과도 불러왔다. 앞서 구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낸 것이다.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지만,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3억4000만 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한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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