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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산재 대책’ 보고

기업 산재현황 매년 공개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 등 실질화
원·하청 통합 안전체계 구축

“위험 외주화 구조적 문제인데
고강도 처벌만 치중” 지적도

‘감전사’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12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 산업재해 관련 고강도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여섯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강제수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강제수사를 통해 산재 발생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증상만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날 30대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와 관련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7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16일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서부발전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공개된 강제수사만 여섯 번째다.

정부는 강제수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용자의 책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고용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열린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에서도 산재 발생 기업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미이행과 관련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강조됐다. 사고 발생 시 조기에 고강도 수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행정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대 과징금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 투자 비용을 매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등도 주요 대책으로 꼽힌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 대책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산재 방지 장기 대책도 추진된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하는 산재 관련 실천 국정과제로는 △원·하청 통합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법체계 구축 △작업중지권 등 노동자 참여권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 관련한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산재와 관련 신속한 보험 처리와 전국민 산재보험 등도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 227일 정도 소요되는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 정도로 단축하고, 산재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혁신 방안과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산재 대책을 두고 노동계에는 구조적인 영향을 두고 정부가 대증요법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 포함)는 총 14만2771명인데, 68.8%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가 일부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큰데, 고강도 수사 등 처벌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