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학습자료 유료 공유방 운영해 수익 얻어[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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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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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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