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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복권에 민주당 내에선 "사면 필요하지만 시기 이르다" 의견도
내년 지선 돌풍 예상엔 '글쎄'…합당엔 "경쟁 관계 해소위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임윤지 기자 = 11일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시기적인 면에서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안건을 단독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이 박탈됐으며,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 형기는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이번 사면으로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다수지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시기가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조 전 대표는 검찰 정권의 희생양으로 사면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아직 형량을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고 시기가 바람직한지는 생각해야 할 문제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국정 운영상으로 여론에 밀려서 (사면) 시기를 조정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리더십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면을) 마음먹은 이상 시기와 상관없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이 이뤄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주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 호남 지역을 두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 관계에 놓일 것이라는 예상도 대다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당과의 경쟁을 의식하지는 않는 눈치다. 여러 민주당 의원은 공통적으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로 인해 과한 수사를 받았다는 동정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로 인해 지지를 받았다"며 "동정론은 사면으로 갚아지고 검찰개혁은 가을이면 끝나기에 조 전 대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당을 통해 이런 경쟁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한 호남지역 의원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합당의) 전 단계로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면서도 "조 전 대표가 공정성 시비도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됐는지 국민 여론을 살피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