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3369?sid=001

 

“내년 사업비 당겨쓰거나 사업 중단 불가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 되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약 8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및 자치구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및 1차 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 소비쿠폰 1·2차 사업비는 각각 2246억 1567만원, 1230억 3910만원이었다. 25개 자치구 부담분은 1차 1497억 4378만원, 2차 820억 2600만원이었다. 9월 22일부터 6주간 예정된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소비쿠폰 사업비 부담이 큰 상위 자치구들은 2차 지급에서도 부담이 컸다. 사업비 부담이 가장 큰 송파구는 1차에서 99억 9266만원을, 2차에선 56억 2835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강동구의 경우 1차 사업비가 79억 192만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부담이 컸지만, 2차 사업비는 43억 8147만원으로 네 번째로 부담이 큰 자치구가 된다.

국·시비로 1차 지급 지출을 해결한 자치구들은 2차부터는 구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예비비와 기금 등 사실상 ‘비상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한창이다.

A구청장은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 결국 내년에 쓸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라며 “복지예산과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 자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 같은 것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