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재판 줄줄이 재개…'체포 거부' 尹 궐석 재판 현실화할까
5,945 4
2025.08.10 08:12
5,945 4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 휴정기로 2주간 일시 정지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줄줄이 재개된다. 특히 재구속 뒤 특검·법원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지 관심을 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3주 내리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3주간의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 진행을 고심하던 재판부는 궐석 재판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또다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강제 인치 시도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만큼 구인영장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https://naver.me/GbAUkBjk

카테 사회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프온X더쿠] 피부 속 철벽보습 솔루션💦 오프온 리페어 바디로션 100명 체험단 모집 363 02.03 32,6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26,9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92,1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33,1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98,05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0,0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4,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1,4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2,95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5,6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3,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2751 이슈 개빡친 제미나이 (feat.미장) 14:48 56
2982750 기사/뉴스 [단독] MC몽 “여자친구 성매매하는 사람 어딨냐, 악질적 보도” 의혹 강력 부인 [IS인터뷰] 14:48 98
2982749 기사/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14:48 30
2982748 이슈 2026 KISS OF LIFE (키스오브라이프) ASIA FANMEETING TOUR <DEJA VU> IN SEOUL🕵🏻‍♂️ 14:47 35
2982747 유머 엄마때문에 결혼 날린 썰 4 14:46 679
2982746 이슈 꼼데가르송 x 노스페이스 세 번째 콜라보 컬렉션 14:45 346
2982745 이슈 ㅋㅋㅋ 남자가 무슨 승무원이냐 역겹다 23 14:43 2,005
2982744 이슈 영화사 A24 역사상 가장 큰 흥행 실패작이라는 영화.jpg 7 14:42 978
2982743 이슈 휴머노이드 로봇 3100만원에 이마트에서 판매중 4 14:41 713
2982742 기사/뉴스 국산 둔갑해 유통된 외국산 LED 조명 44만개 적발...시가 116억원 3 14:41 217
2982741 기사/뉴스 [공식] "박지훈 인생작 나왔다"…'왕과 사는 남자' 첫날 11만명 동원..단번에 흥행 1위 직행 17 14:40 653
2982740 기사/뉴스 실형 3번 살고 또 운전대…'음주 전과 7범' 50대, 결국 철창행 5 14:38 305
2982739 유머 동물: 인간은 천재들만 있겠지? 7 14:37 1,142
2982738 기사/뉴스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장, 관사 '홈캠'으로 여성 신체 불법촬영 의혹 2 14:37 249
2982737 이슈 뒤늦게 본 ‘ㅎㅅㅊ 보석함’ 킥플립 민제 시청 후기… 11 14:36 1,223
2982736 기사/뉴스 진짜 판타지오의 '아들'은 김선호?…차은우와는 180도 달랐다 15 14:36 1,419
2982735 유머 '라프텔 한글날'이 트위터 실트에 올라갔던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7 14:36 1,184
2982734 기사/뉴스 정시아, 시父 백윤식과 17년 함께 산 이유 "결혼 직후 부친상, 못다한 효도 하고파" 4 14:35 1,030
2982733 기사/뉴스 다카이치 총리 홍보 영상, 열흘만에 1억뷰…이상 현상에 의문도 7 14:35 399
2982732 이슈 작년에 출산한 서민재 인스타스토리 업로드 31 14:35 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