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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 재판 줄줄이 재개…'체포 거부' 尹 궐석 재판 현실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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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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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 휴정기로 2주간 일시 정지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줄줄이 재개된다. 특히 재구속 뒤 특검·법원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지 관심을 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3주 내리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3주간의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예외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 진행을 고심하던 재판부는 궐석 재판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진짜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는 궐석 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쌓인 의견서와 진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또다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구인영장 요청)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출석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강제 인치 시도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만큼 구인영장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https://naver.me/GbAUkB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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