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죽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매일같이’라는 말은 과언이 아닌 실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24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15.8시간마다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최근에도 경기도 의정부시(2025년 7월26일)와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에서 잇따라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스토킹 등)를 한 번 이상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평생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여성가족부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안전해야 할 일상적 관계에서조차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할 만큼 여성 대상 폭력(여성폭력)은 중차대한 사회문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여성의 생명을 지키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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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이 실패의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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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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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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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