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처우 개선 등 추진 사항을 보고드림.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인상률로 공무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민간 대비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저연차, 실무직,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임금과의 적절한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경찰‧소방‧재난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음.
두 번째로 공무원 재해 예방 강화 및 보상 확대임. 현장 대응,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공무상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실적 보상을 확대하고자 함. 재해 위험 요인은 사전 진단 조치를 하고 공무원의 건강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을 제정하며 심신 건강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함. 또한 위험 직무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강화하고 추서 순직자에 대한 유족 연금을 상향하는 한편, 재활을 위한 지원 금액도 인상하고자 함.
다음은 퇴직 공무원 재임용임.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로 인해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이 기피하거나 업무 숙련이 필요한 전문 업무에 퇴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인사행정처는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는 재임용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로 임용할 계획임.
다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임.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비위, 음주운전 방조자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고위직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연간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도 의무화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은 재산 등록 대상 제외를 추진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새 정부 국정철학 전파 확산임. 새 정부 국정기조의 공직사회 내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정무직 공무원부터 과장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직장 교육 등을 통해 국정 철학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대통령 이재명
최근 어렵게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퇴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임.
• 대통령 이재명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진짜 그런지?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올해 조금 인상해서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보수로는 월 급여 기준 한 23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음.
• 대통령 이재명
기본급 기준인지?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기본급과 일부 수당이 포함된 것임. 9급 1호봉 기준 보수는 269만 원 수준임.
• 대통령 이재명
보수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을 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10년 차가 되면 한 310만 원 정도?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최근에 물가 변동률보다 더 낮게 측정된 해가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임.
• 대통령 이재명
이것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음. 옛날에는 연금 혜택이 많았는데 요즘은 혜택도 별로 없고..., 전에 제가 안전분야 얘기할 때 안전분야 종사자들 수당을 좀 올려주자고 행안부에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검토하셨는지?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현재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고 있고, 그러면 한 200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됨. 그런데 지방에서는 국가 보조 없이 선심은 중앙에서 내고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대통령 이재명
그것뿐만 아니라 좀 하다가 말았는데, 행안부는 중앙‧지방 재정비율 조정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함.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있지만,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될 상황임.
• 대통령 이재명
지방정부들의 재정 지출이 너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재정 자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절감 요인도 없고, 아껴봤자 다른 재량 사업들은 못 하니까 예산 외형만 큼. 그래서 현재 있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 지방정부들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정책실장 김용범
경직성 부분을 좀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임.
• 대통령 이재명
안전관리부서는 사실 책임이 너무 큼. 사고가 나면 구속되게 생겼는데 그 위험부담을 공무원 개인에게 지라고 하면 누가 안전부서에 가겠는지? 그러니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보상과 조건도 강화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람.
ㅊㅊ는 정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