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 실현합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내란 정권을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와 재정 분야에서도 실질적 극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 3년 부자감세와 재정파탄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혁을 뒷받침할 정의로운 조세·재정 제도로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갈 것인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마땅히 그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본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인하를 원상회복한 조치를 크게 환영합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약속됐던 만큼,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정부 세제 운용의 합리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보유 주식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의 원상회복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30조 원 세수가 증가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 감세 일변도 세제 정책의 중단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실질적 증세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하나는 환영하지만, 다른 하나는 반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 현행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배당이 아닌 감액배당이 증가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상위 1%에 속하는 약 17만 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68%, 상위 0.1%가 46%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의 편재가 최상층 주식 부자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리과세에 따른 혜택 대부분은 재벌 대주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소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투자 유동성을 주식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그 제도적 효과라도 확실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괴리도와 배당성향은 거의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이하 낮은 지분율로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체제에서는 배당소득 감세에 따른 배당 성향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세에 따른 정책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감세의 귀착 효과가 극소수 재벌 대주주에게 집중된다면 그것은 잘못 설계·제안된 제도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효과가 낮은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긍정적 개편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95% 가량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또 다시 연장하고, 이를 더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그 긍정적 의미가 대부분 반감됐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 추정액 3.7조원 중 근로소득 상위 40%에 73%의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나옵니다.
소득이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세제감면 혜택을 가져가는 매우 역진적인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우 역진적인 조세특례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애초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몰 연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소득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재원을 아동수당 확대에 쓸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효과가 5조원 안팎으로 어림짐작됩니다.
5조원이면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8.3조원의 60%를 커버할 수 있는 큰 재원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의 명분처럼 제안한 다자녀가구 공제혜택 추가 확대보다도, 같은 재원의 아동수당 확대가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부도 인정할 것입니다.
세제의 역진적 감면 효과를 없애면서 동시에 돌봄 복지를 강화한다면, 감면제도 폐지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동의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 합리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감세 드라이브를 끝내고, 증세 전환의 신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세 효과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혁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5년 세제 개편이 국민 모두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대안을 내놓고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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