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잠자던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본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자는 틈을 타 범행했다. 이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추행을 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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