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오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또는 오후 6시쯤 통화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해 공유받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사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를 보좌한 핵심 2인자로 지목하는 조직도를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군(軍), 이 전 장관은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도 제시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캡처된 화면상에는 이 전 장관이 마주 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오전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끝난 후 또는 오후 6시쯤 통화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서 계엄에 관해 공유받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검팀은 심사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를 보좌한 핵심 2인자로 지목하는 조직도를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군(軍), 이 전 장관은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도 제시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캡처된 화면상에는 이 전 장관이 마주 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테이블을 가로질러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법률가로 살았는데 내란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aver.me/x2c26I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