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80612?sid=001
30대 공무원 죽음에 정부 대책 1년 전 나왔지만
악성 민원 전담 부서 새로 만든 곳은 11곳 불과
매뉴얼 없는 지자체도 수두룩... "탁상공론" 비판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 악성민원방지 대책 전면 보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빈 기자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들은 구민 단 2명의 '민원 폭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에만 1인당 1만여 건씩, 총 2만여 건의 악성 민원 제기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돼버렸다. 한 민원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적발된 장소에 다른 차량이 보일 때마다 "이건 왜 단속 안 하냐"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했다. 다른 민원인은 "식품 판매대가 건축선(건물과 도로의 경계)을 벗어났다"고 신고하는 등 생활권에서 눈에 보이는 경미한 불편사항을 모조리 문제 삼았다. 일선 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악성 민원에 지금 인력으론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억눌러왔던 현장 공무원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를 향해 "악성민원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악성 민원 대응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전공노가 올해 6월 조사한 공공기관 등 136곳(지방자치단체 129곳, 교육청 7개) 중에 악성 민원 대처 전담부서를 별도 편성해 대응하는 곳은 8%(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40곳은 부서별 민원 대응 매뉴얼도 없는 걸로 파악됐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직원을 애도하는 타 지역 공무원들이 보낸 조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가 악성 민원 관련 종합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낮고, 도리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악성 민원 개념 정립 및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민원 신청 수단별 차단 장치 강구 △피해 공무원 상담 등 지원수단 마련이 담겼다. 경기 김포시 30대 공무원이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생긴 차량 정체로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나온 대책이었다. 김정수 전공노 노동안전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그친다"며 "실상은 공무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범죄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올해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 사상구 행정복지센터에선 복지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60대 남성이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공무원 2명에게 휘둘러 상해 입혔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지자체 본청에는 대부분(86%) 청원경찰 등 정규 안전요원이 배치된 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31%에 불과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 문제로 청원경찰 등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직 노인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최현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 대처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배치 의무화를 통한 실질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남일우 전공노 경기본부 시흥시지부장은 "올해 대형 산불과 극한 폭염, 호우에 따른 재난 대비·복구 업무, 선거 관련 사무, 민생회복쿠폰 지급 업무까지 겹쳐 일선 공무원들은 힘겹고 지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악성 민원까지 방치되면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