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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강득구 "조국 사면은 일상 회복이자 민주주의 회복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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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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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장르만여의도

JTBC 장르만여의도


▶정영진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는 이 정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특사 문제 좀 있잖아요. 
8.15 특사. 여기에 아마 의원님은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이 돼야 된다라고 아마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죠? 

▶강득구 
저는 그렇게 제 입장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신혜원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강득구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가족도 예를 들면 본인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서 죄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비해서 조국 가족이 받은 형벌이 너무 

▶정영진 
지나치다 

▶강득구 
과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인이 4년 또 지금 조국 대표가 2년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따님 되는 조 모 씨는 그야말로 고졸 학력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도륙질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치 검찰로부터 집단 린치를 받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이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검찰 개혁, 민생 회복 그리고 일상 회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국 사면은 어떻게 보면 일상 회복 그리고 또 민주주의 회복 이런 하나의 상징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될 형벌들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저는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게 강득구의 생각이다 이래갖고 폐북에다가 또 제가 언론인들과 얘기하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신혜원 
근데 누가 그렇게 욕을 막 했어요? 

▶강득구 
아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같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다양성들 속에서 마지막 판단은 사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죠. 

▶신혜원 
이제 사실 그 욕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득구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신혜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봐도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 조국 전 대표 관련 사면 논의는 언급은 전혀 전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강득구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집권 여당과 함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신혜원 
왜요? 송언석 원내대표 문자 

▶강득구 
그거는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 보통 예를 들면 특별 사면을 할 때는 야당 의견도 듣고 또 여당 의견도 내부적으로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조율하고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여론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지금 이제 이건 문화일보 단독 보도이긴 한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신혜원 
사실 지금 관측으로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미 요청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온 거는 

▶강득구 
맨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참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단독으로 조국 사면 내부적으로 수용 결정 이렇게 나 있는데 제가 문화일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영진 
네 네 

▶신혜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 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현재까지 온 상황이 국무회의 때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거의 이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강득구 
그렇게 언론에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기침이 다 스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아 이제 좀 좋아지셨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치인들을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외에도 뭐 조국, 전경심 또 최강욱, 윤미향 씨 등도 아마 이렇게 된다고 치면 또 어쩔 수 없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람들도 같이 세트로 혹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강득구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통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좀 균형 그리고 또 적절하게 배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 그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강득구 
저도 사실은 송언석 대표가 소위 자료 보니까 동의를 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마지막 판단하시는 거니깐요.


https://naver.me/5GGzIp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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