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6508?sid=001

 

https://tv.naver.com/v/81857510

 

[앵커]

만성적자에 빠져있는 공무원연금을 메꾸기 위해 올해에만 나랏돈 9조 4천억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언제까지 매년 수조 원을 보전해야 할지 기약이 없는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 적립금만으로 내줄 연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지자체 보전금은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사이에만 10.7% 증가한 규모인데요.

2020년 1조 2천억 원 규모였던 게 불과 5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립액보다 지급되는 연금액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자 규모가 올해 5조 6천억 원에서 8년 뒤인 2033년이면 11조 1천억 원으로 2배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구조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상승률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에 연동되는 만큼 이대로라면 적자의 늪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기금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들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제시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